언론 속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강원일보]  [원문기사보기]

지난 7일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환동해권 교역 활성화에 대비, 동해세관 승격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승격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에 따른 과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전문가들은 신북방정책 전진기지인 동해항의 물동량 증가와 동해권 관세행정의 수요 증가에 대비, 동해세관의 역할 확대와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동해세관의 승격에 앞서 물동량 확보 및 여행객 증가 등 관세행정 수요 창출이 전제돼야 한다는 과제도 내놓았다. 이날 발제와 토론을 정리했다.

■주제발표

물동량·여행객 유치가 성패 가를 것

△송선욱(백석대 교수) '신북방정책에 따른 동해세관의 역할 확대 필요성'=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실현되면 러시아, 중국, 북한, 몽골 등과 자원, 교통, 물류, 에너지 등의 물적교류가 증가하게 되고 동해항은 북방권 국가들과의 물적·인적 교류를 담당하는 중요한 전진항만이 될 것이다.

동해항의 2030년 물동량 예측치는 4,765만2,000톤이다. 평택세관이 2009년 5월 직할세관으로 승격하기 이전인 2007년 말 기준 평택·당진항의 물동량인 4,809만3,000톤과 비슷한 규모다.

동해세관이 본부세관으로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 및 충분한 행정수요 확충이 전제돼야 하며, 대안인 직할세관으로의 승격을 위해서도 물동량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세관행정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

철도물류기지 조성해 시너지 노려야

△강달원(가톨릭관동대 교수) '동해지역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Sea&Rail 연계방안'=동해항 일반화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동해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입주기업이 10곳에 불과할 정도로 산업단지 활성화가 미흡하고 물류시설이 열악하다.

국토정책상 위상이 미약하고 기간산업 쇠퇴,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부재,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으로 동해안 지역은 국가 성장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철도물류기지 조성사업은 동해지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최적지로 분석되고 있다. 동해항과 양양공항, 철도물류기지를 잇는 강원권 Triport를 구축할 경우 그 중심이 되는 동해항의 역할을 감안해 정부와 도 차원, 지자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부가가치 높은 컨테이너 화물 절실

△정동훈((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박사) '강원도 항만 물류 활성화 방안'=도내 항만들은 항만 인프라 부족, 협소한 항만부지, 신규 물동량 창출의 어려움, 낮은 SOC 확보율, 국가항만 물류정책 대응 미흡, 높은 체선율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도내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주요 물류축인 수도권과 부산항을 잇는 종축 물류루트 중심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도내 항만을 잇는 횡축 물류축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에 대비해 북한의 동해안권 항만과 도내 항만간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계산업 구축이 필요하다. 부가가치가 높은 컨테이너 화물 확보가 절실하다. 동해안권 항만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립해 항만 개발 및 관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토론

하종갑 “환동해권 물류 확대 위해 러시아와 교역 강화”
이정학 “동해시 신북방시대 국가전략 요충지 선점 집중”
김중근 “北·中·러·몽골 도시간 경제·문화협력 나설때”
심상화 “동해세관 승격 위해 지자체장·정치권 역할 중요”
김혁 “팀장 체제로 운영되는 비전형적인 구조부터 개선”
한상현 “관세수요 창출 통한 여건 충족 절대적으로 요구”
엄광열 “철도 등 연계성 확보 추진 동해항 기능 증대 필요”

△하종갑 동해상공회의소 회장=환동해권 북방물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주변 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 수산물 교역을 확대 중이다. 2021년 동해신항이 완공되면 환동해권 중심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된다. 북평산업단지와 동해자유무역지역, 송정산업단지 등 배후 산업시설이 산재해 있고, 동해선 철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중부내륙지역 물동량 증가도 예상할 수 있다.

동해상의는 2000년부터 동해세관의 기구를 확충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건의했다. 동해세관이 대구본부세관 권역 내에서 분리돼 효율적인 환동해권 북방물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승격이 이뤄져야 한다.

△이정학 동해시의원=동해세관, 동해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 등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며 활동 반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또 동해해양수산청, 동해해양경찰청, 해군 제1함대 등도 바닷길을 통한 북방무역 활성화 추구, 환동해 시대에 부응한 해양안전 수호자,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대양해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강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공공기관의 승격과 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을 통해 동해시가 신북방 시대에 대비한 국가전략 요충지로 거듭나는 기회를 선점하게 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중근 한국관세사회 연구실장=환동해권 관세행정 벨트 구축 과정에서 동해직할세관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를 위한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정부간 협력도 필요하지만 도시 간 경제협력을 통해 동해시가 경제권, 문화권의 중심이 되는 구상도 중요하다. 시가 러시아, 몽골, 중국, 북한 등 북방경제권의 중심이 돼야 한다.

△심상화 도의원=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도항만공사 설립의 시발점이며, 동해세관은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직할세관 역할을 다하고 있다. 도와 시가 협업해 건의서를 관세청에 요구하는 한편 이에 따른 정치적 역할이 필요하다.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관세청과 기재부, 행안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김혁 동해세관장=조직 확대와 인력 충원이 녹록지 않다. 물동량과 업무량, 신규 발생 업무, 컨테이너선 여객터미널 등 개발 확정 이슈가 있어야 한다. 동해항은 시베리아철도, 북방항로, 동해북부선 등 중장기적인 개발 청사진이 많아 향후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에 세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 동해세관은 팀장 체제로 운영되는 비전형적이고 기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직할세관으로 승격하기 위한 준비를 다해야 한다.

△한상현 한국관세학회장=과거 고성세관, 원주세관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동해세관 승격 문제가 실현되리라 믿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승격 여건을 충족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동해세관 승격 과제와 함께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세 수요의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좌장)=철도 등과 연계성이 확보되면 세관의 역할 확대와 동해항 기능이 증대할 것으로 믿는다. 단지, 동해바다가 아닌 강원의 바다로 인식해야 인프라 확충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 물류 집약성을 통한 설득 논리가 필요하다. 도와 시,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정리=동해 황만진기자 hmj@kwnews.co.kr